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우리나라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잘하고는 있는데 가계부채가 여전히 취약하다. <br /> <br />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확실하게 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. <br /> <br />IMF는 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자꾸만 지적을 하는가. <br /> <br />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IMF 기준으로는 GDP와 가계부채를 비교할 때 가계부채가 65 내지 80% 정도 되면 물론 그 나라의 경제 여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. <br /> <br />65에서 80% 정도 되면 이건 성장을 떨어뜨리고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우리나라는 저것도 높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국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담 강도는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할까 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. 더군다나 100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담보대출을 규제해서 취약차주 신용이 낮아서 갚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을 줄이고 고신용차주, 그래도 신용이 높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한 사람들의 비중을 높이자는 거죠. <br /> <br />그리고 대출의 전체 규모도 줄이는 중입니다. <br /> <br />보시면 애쓴 결과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신용이 높은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보면 담보로 맡긴 것에 대한 비율이 53.5로 빌려가던 것이 43.3으로 좀 안정적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 가계부채 위험을 겨우겨우 묶어두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 방향이 확 뒤바뀌는 거죠. <br /> <br />보시면 대출 문턱을 확 낮추자고 새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 IMF는 더 강화하라고 한다. <br /> <br />IMF는 대출을 조이라고 하는데 당선자는 이미 공약상 그렇게 공약하지 않았다. <br /> <br />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이나 다 똑같이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경제 분야에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일 겁니다. <br /> <br />보시면 아시는 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집값이 이제 겨우 잡힐 만한데 대출을 확대하면 집값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3302013275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